기후위기 대응 위한 한국형 '녹색금융' 박차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형 녹색금융 전환을 위해 당국과 금융업계가 협력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기반으로 정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녹색대출에 대한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등 민간 녹색투자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사가 녹색여신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점검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K-택소노미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친환경 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가 2022년에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K-택소노미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 강화에 발맞춰 기술보증기금도 민간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기술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보는 녹색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농협은행은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초 7대 은행(KB국민, 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아이엠)과 ‘K-택소노미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난 10월 말 기준 1471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 713억원의 녹색자산유동화보증을 제공하며 녹색금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국의 이 같은 기후금융 확대방안으로 인해 기후분야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지난 10월 말 54조원을 초과 달성하며 올해 목표치였던 48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에너지펀드는 1조2600억원 규모로 형성됐고,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후금융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며 ”향후 미래에너지, 기후기술 펀드의 투자기업을 조속히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테스트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발표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15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이번 테스트는 당국이 배포한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금융사가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를 활용해 대출과 투자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추정한다. 녹색금융 전환이 금융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녹색대출 과정에서 금융사의 투자, 대출 등으로 발생하는 거래상대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심사에서 탄소배출 항목을 추가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사가 동일 산업의 탄소배출 평균치를 적용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배출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