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 전망 유지될까…美 반도체 관세 변수
1.8%→?…관세협상 타결·소비개선 흐름서 악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관세'라는 암초를 만났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기존 1.8% 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새정부 출범 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비회복 조짐 등 일부 호재에도 대미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 불확실성이 최근 높아지면서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일 발언 이후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관세는 정부가 발표할 첫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성장률 전망치 산정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액만 106억 달러(약 14조7000억 원)에 달한다.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하면 대미 무역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이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역성장(-0.2%),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등으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봤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0.6%) 반등,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상호관세 10%포인트 인하(25→15%) 등 긍정적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스로 1%대 전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내수 진작에 초점을 둔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따른 소비 회복 조짐도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88.2로 바닥을 찍었지만 지난달 110.8로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지난달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전망한 한국 성장률은 1.0%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발언이 나오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말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기에 100% 관세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미국의 세부 방침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협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면세 대상 반도체가 한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정한 것인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 기업의 모든 제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범위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부가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새 정부 첫 성장률 전망이라는 점과 추경의 긍정 효과 등을 고려해 1%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성장률 전망은 반도체 관세는 물론 다양한 여건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