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화…환경부 + 산업부 에너지
기후대응 및 녹색기후기금, 기재부로부터 이관 가닥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받게 되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되고 석유, 가스, 광물, 석탄 등 자원에너지정책국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그대로 존치하되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과 산업부 2차관이 이관돼 해당 업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며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맡도록 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해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됐다.
그동안 산업부와 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 신설 등 3개방안이 검토돼 왔지만 환경부 중심으로 업무가 확대 개편하게 돼 에너지 관련 업계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실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 기능까지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의 개편안, 산업부가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까지 흡수하는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 신설 등 3가지 방안이 그것이다.
환경의 규제기능과 산업의 육성 및 진흥 등 같이 할 수 없는 성격의 업무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될 경우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